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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산, 올해보다 17% 증액…그린뉴딜에 4.5조 투자

최종수정 2020.12.02 23:49 기사입력 2020.12.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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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환경부 예산 약 11조…국회 심의 과정서 938억 증액
탄소중립·홍수 대응 추가 반영…전기차 보급·인프라 1.1조 투입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11조171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그린뉴딜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홍수 대응,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2일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7.1%(1조6321억원) 늘어난 11조1715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938억원 늘어났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1771억원이 증액됐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내년 그린뉴딜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8002억원에서 내년 1조122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자동차 보급 예산은 4416억원으로 책정됐다.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526억원이 책정됐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396억원) 등 녹색산업 성장 기반도 다진다.


아울러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1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사업 등에 25억원을 반영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34억3000억원),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12억원),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26억원),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50억원)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홍수 예측·분석을 자동화하고 홍수예보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수자원종합연구 사업에 123억원,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499억원이 반영됐다.


스마트 물관리 체계와 관련해선 ▲댐 스마트 안전관리(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게 구축(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204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수돗물 유충 사태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데 총 22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는 4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6282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19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30억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그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65억원 늘어난 259억원으로 결정됐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 다회용 포장재·식기 재사용 지원사업에 5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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