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입증책임제 추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소관 9개 공공기관에 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해 1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개 기관을 비롯해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5곳 등 총 9개 금융공공기관이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전법령 가운데 총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과제(10건)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의 세부내용의에 대해서는 내달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내년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