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수능날은 제외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
운행제한 위반 시 하루 최대 과태료 10만원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석탄발전 가동 축소
"국민 적극 동참 요청…국제협력 강화 박차"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4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장 불법배출 등을 감시하는 데 1000명이 넘는 민간점검단도 투입된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내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142만대에 달한다. 운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대상을 정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만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두 단속한다. 또 내년 11월30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경기·인천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지난 27일에는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었다.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2월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확대된다. 이번 계절관리제에 동참하는 대형사업장은 지난해 111곳에서 324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약 11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해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민간점검단은 단속공무원과 함께 사업장 배출 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의 업무에도 투입된다.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9~16기 노후 석탄발전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80% 상한 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역사 600여곳을 포함한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37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도 계속된다. 최근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은 추동계 대책(10~3월)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 차관)을 운영한다.

조 장관은 "푸른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