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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국가채무 등 재정 부담 우려

최종수정 2020.11.29 09:04 기사입력 2020.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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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0가구 중 9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1068억원, 수령 가구는 1921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0가구 중 9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1068억원, 수령 가구는 1921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대상과 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반복되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 순서였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재정 부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14조3000억원을 썼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원 중 8조800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해 효율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덜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2차 지원금 정도의 금액을 1년에 여러 차례 지급할 수는 없다.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금보다 작은 범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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