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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출구전략 만든다…직접 지원 줄이고 정상화 수순

최종수정 2020.11.23 11:15 기사입력 2020.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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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중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한국판 뉴딜로 경기반등 모색…상반기 한계기업 정리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각종 한시 조치들에 대한 출구 전략을 포함할 전망이다. 출구전략은 위기 때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정책들을 점차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간산업안정기금ㆍ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계속 유지할지, 연장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경제 위기 직후 경제정책방향에는 출구전략이 포함된다"며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한 해 전체에 대한 계획이므로 향후 불확실성이 걷히는 것도 고려해 방향을 짜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및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출구 전략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증가한 한계기업 정리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1999년과 2009년 모두 출구전략을 마련해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한 바 있다. 1999년 경제정책방향의 주 내용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ㆍ경제 활력의 회복이었다. 당시에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위해 부채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고, 30대 계열기업의 채무보증의 기한 내(2000년 3월) 해소를 추진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회생가능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했다.

2010년에도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추진했던 직접지원 방식의 정책들을 거둬들이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에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인력개발ㆍ연구개발ㆍ정보인프라 등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에 중점을 둔 바 있다. 200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한시적 조치들을 정상화하되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전문가들도 직접지원 방식은 줄이고 배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인 분배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19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지원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막아줬다면 이제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기 반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구체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조달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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