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코로나 걸리면 문책?…정부 방역 적절한가

정부, 23일부터 공무원 대상 선제적 거리두기 시행
코로나 걸린 공무원은 문책도
전문가 "방역기준 맞는 지침 내리는 것이 중요"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대면모임·행사·회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하는 특별지침을 내놔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방역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개인 일정까지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한 지침은 너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는 정부가 방역 기준에 맞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하루 전인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또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마련했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 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코로나19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며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개인 일정까지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공무원 김 모(28) 씨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한테 너무한 것 같다"며 "코로나 시기에 사람이 몰리는 사업은 쏟아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문책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책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 모(29) 씨는 "공무원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영문도 모르고 걸리는데 공무원은 사람도 아니냐"며 "거리두기 중이라도 방역지침 준수하면서 가족, 주변 지인들 정도는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못 하게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이어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안 된 일인데, 그걸 책임까지 묻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연말이고 회식 등 모임이 잦은 직장이 최근에 너무 많다"며 공공기관만이라도 정부가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하면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방역 기준에 맞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직업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문책은 지나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지적당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방역 기준에 맞는 지침을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