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 시작… 치열한 수 싸움 속 최종 2인 후보는?

범여권 추천위원들 오늘 2인 후보 결정 원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신중 모드
야당 추천위원 입장에선 여당이 선호하는 후보 배제가 목표
회의 공전시 추가 3차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법률신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결정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각 후보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어떻게든 최종 후보 2인을 조기에 결정하려는 여당 및 법무부 측 추천위원과 정부가 밀고 있는 후보의 추천을 저지하려는 야당 측 추천위원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인 가운데, 회의가 공전되거나 최종 후보 결정이 3차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공수처장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 중이다.

이미 전날 국회 실무지원단으로부터 각 후보가 제출한 재산·병역에 관한 신상자료 등 심사를 위한 자료들을 전달받고 검토한 7명의 추천위원들은 우선 회의 진행 방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후보군을 좁혀갈 것인지 등 절차에 관한 논의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최종 후보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보자 수가 많지 않은 데다 과거 이력 등으로 정치 편향성이 드러난 일부 후보들의 경우 애초부터 최종 후보군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이날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에서 추천위 의결에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만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 회의가 공전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 전망에 대해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하루 종일 회의니까 가능하면 하루에 다 마무리돼 후보를 특정하면 좋겠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답한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최종 2인을 정하지 못하면 추가로 후보를 추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요한 건 야당의 속내다. 어차피 각 당의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들은 후보 추천 때부터 각 당과 협의를 거쳤고, 이날 회의를 앞두고도 어떤 후보를 우선순위로 고려할지, 또 어떤 전략으로 회의에 임할지 이미 사전 논의를 마친 상태다.

특히 야당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을 지에 따라 이날 회의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여당이 결정한 1~3순위 후보를 어떻게든 2인의 최종후보 안에 남기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야당 입장에선 어차피 추천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만큼, 최종 2인에 야당 추천 후보가 포함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후보를 배제하고 가능한 중립적인 후보가 최종 2인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각각 추천한 후보들에 비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2인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다. 이 협회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면면을 보면 이미 추천 단계부터 여야와 교감을 가졌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추천위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복수의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는 후보들을 1차로 걸러낸 뒤 최종 2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선 ▲변협 추천 후보 1명과 야당 추천 후보 1명이나 ▲법무부 장관 혹은 여당 추천 후보 1명과 야당 추천 후보 1명 등으로 구색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이 선호하는 판사 출신과 야당이 ‘수사능력’을 이유로 밀고 있는 검사 출신이 1명씩 안분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여야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 상대측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변협이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검증을 받게 될 공수처장 후보는 전현정(법무장관 추천), 최운식(법원행정처장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대한변협회장 추천), 권동주·전종민(여당 추천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석동현(야당 추천위원 추천) 변호사 등 모두 10명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나 여당이 추천한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우선순위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회장 추천 후보 중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이명박정부 시절 검사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 야당 추천 후보 중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를 맡았던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후보군을 좁히는 절차에 관한 이견이나 범여권으로 볼 수 있는 추 장관, 조 처장, 야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전면 비토권 행사로 회의를 공전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국회 지형구도상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이 가능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쥐고 있어 마냥 최종 후보 결정을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