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 보험사 대상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결정했다.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고,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며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