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秋 주장은 허위…특활비 사용 여부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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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허위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자당 법사위원들의 검증 내용을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들의 검증에 따르면 이 주장은 허위다.

대검은 2018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다"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문제삼았다.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 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 하지만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범죄 사건 수사' 에만 써야 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특활비 배분권을 대검에서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은 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국·박상기 등 전직 장관들은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중 2018년엔 2억4300만 원, 2019년엔 3억3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지만, 추 장관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최 원내대변인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활동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얘기"라며 "추 장관이 자신을 위해 전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11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의 특활비를 따져볼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특활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첩보 및 수사와 관련이 없는 법무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령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6000만 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확인한 특활비는 7억5900만원이지만,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10억3000만원, 전주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억64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