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제조업 르네상스…"정부 발표 뒤 지원언급 없었다"

정책효과 체감 못하는 현장
"매출확대 기대했지만 오히려 적자늪 빠져 단기리스크 해결만 몰두"

전문가들 '정책 정교화' 목소리
"한국판 뉴딜, 서비스업에만 몰려…제조업이 양질 일자리 창출"
"4차산업과 매칭·생태계 키워야"

직업훈련·인력양성 정책 강화해
중소·중견 장기성장 지원 요구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최한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앞서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한 업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A사는 "기업 해외 임상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1년이 지나도록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B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연결 기준 15억6000만원이던 영업손실액이 올 상반기엔 46억40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이 회사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발표 이후 매출과 부가가치 확대 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적자 늪에 빠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내내 단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후 구체적 정책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로 코로나19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은 7.6%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휘청이던 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허한 '제조업 르네상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아시아경제의 취재에 응한 기업 관계자들은 "10년 뒤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지난 1년간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제조업 정책에 대해 "첨단 산업에 밀리는 제조업 성장 동력(모멘텀)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데 의의를 둔다"는 원론적 반응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기복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업 진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정부가 '제조업 10년 대계'를 제시했는데도 기업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이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절실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제를 이것저것 집어넣어 기업에 지키라고 요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예가 노동 개혁이다. 기업은 일관적으로 '노동 개혁이 곧 제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주52시간 제도ㆍ최저임금 인상 등을 준수하고, 원-하청 업체 간에 상생도 충실히 하라'라는 식의 의무부터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정교화해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나치게 서비스업 지원에 몰려 있는데, 오히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 선박, 로봇 팔, 자동차 등 4차 산업과 매칭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며 "제조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지금처럼 월 20만원, 30만원짜리 일자리만 양성돼 정부의 '노동 개혁'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 전략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업 훈련, 인력 양성 정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목적은 숙련 인력 이탈을 막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연대ㆍ협력 산업전략' 등을 통해 자본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공급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수요기업)에 매칭해주려 하고 있지만, 각론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선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율을 높이는 정책이 제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칫 다른 업종 유망 기업의 성장세를 늦추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제조업 인프라' 자체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 노사 협력 등이 잘 되지 않으면 숙련 인력이 중소기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제조업 인프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