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활비로 총장 손발 묶나… 수사개입 우려도

'특활비 법무부 직접 배정' 추진 놓고 검찰 안팎 우려 목소리
"법무총장 되겠다는 얘기… 일선 청 모든 수사상황 보고하게 되는 꼴"
"검찰의 독립·중립이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돈은 그동안 대검찰청이 배분했다. 검찰은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활동에 특활비를 사용한다. 특활비 배정을 법무부가 직접 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검찰 중립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이지만, 윤 총장의 손발을 묶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는 의심도 많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법무부ㆍ검찰 특활비 현장검증에서 법무부는 서면을 통해 '추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검찰 특활비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법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특활비는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주면 대검이 각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배정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법무부와 대검 예산이 따로 편성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을 받게 된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활비를 대검에 보내서 배정을 위임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특활비 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 출신 A씨는 "특활비를 받기 위해 일선 검찰청이 '이런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수사 상황을 일일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장관이 원하는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 더 많은 특활비를 배정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직 검찰 간부 B씨도 "법무부가 외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경찰청도 행정안전부와 독립된 예산을 관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예산권이 없는 곳은 검찰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간부 C씨는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총장'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정기적으로 주는 특활비 외 수시로 지급되는 특활비까지 관여하겠다는 건데, 검찰의 독립ㆍ중립이라는 개혁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납세자연맹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당시 법무부는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분야, 목적, 내용, 담당자 등 수사 활동 내역이 공개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도 있다.

법무부는 대검에 특활비를 지급한 뒤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할 특활비를 다시 대검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엔 대검에 특활비를 지급할 때 아예 법무부 몫을 떼어낸 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등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