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전국 대학가 대자보 붙어

녹색원자력학생연대, 文정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비판
與, 연일 월성 원전 수사하는 검찰 맹비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8일 전국 대학가에 붙인 대자보.사진=녹색원자력학생연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대자보를 붙이는 단체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로 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 총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생들이 속해있다. 해당 단체는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위해 결성된 일종의 학생연합이다.

단체는 서울대·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8일 알렸다. 앞서 이 단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체는 이날 제작·유포한 대자보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며 "(보고서 조작과 증거 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與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윤석열 검찰' 잘못가고 있다"

한편 여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검찰청이 지난 4일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한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 방문 영상 중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영상 속 윤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국감에 출석해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며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했다"며 "월성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상세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며 "윤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월성 1호기를 수사하는 민주당의 비판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에 대해서는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갖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힘들게 발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