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범계 약 먹었나, 국민 혈세로 사법부 흔들 셈인가"

박범계, 법원행정처장 향해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는 취지로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들 약을 먹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의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한 뒤 "왜들 이러시는지"라면서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얘긴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고을LX USB 제작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라며 "법고을LX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의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요청하신 비용이 1억1500만원인데, 작년 3000만원에서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이 됐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류정보 데이터베이스다. 해당 자료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3000만원은)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한번"이라고 촉구했다.

결국 조 처장이 답하지 않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마디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 제가 대신하겠다"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