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루는 민주당…대단히 유감”

“산안법 개정, 죽음의 행렬 못 막아…침묵·방관은 공범”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권 여당이 시간을 허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자고 말한지 가 이미 두달 전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에도 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과로사 등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법은 생명에 관한 법이다. 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며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존 산안법 개정 수준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춰달라.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이 죽음에 공범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