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리걸테크·AI 분야 국내 스타트업 규제 개선 필요"

'2020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비대면 진료, 리걸테크, 인공지능(AI) 등의 분야가 글로벌 스타트업 대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아산나눔재단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발행된 이번 연례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일부 스타트업들이 자체적 수익모델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 대비 뒤처진 사업군으로는 비대면진료, 리걸테크, AI 분야를 선정해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선도 국가 및 스타트업 사례 연구를 진행해 국내 사업 환경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

◆공공앱 도입은 혁신 의지 저해 =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중 하나인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의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100조원에 달하며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O2O 산업은 최근 5년간 매출 규모가 연 평균 20% 이상 성장했으며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만 5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수위에 달하는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어렵게 구축한 시장에 공공앱을 도입하는 등 혁신 의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앱이 자리잡은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 앱을 통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정책 방향 수립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또 핀테크 분야는 선진국 대비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했지만 업종별 까다로운 금융업 인허가 라이선스 규제가 핀테크의 차세대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임베디드 파이낸스'의 국내 도입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망분리 규제도 개발환경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극적 보안투자 문화를 조성한다며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코로나로 중요성 대두되는 비대면 진료 한국서는 금지 =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의료보험 지출을 최대 8%까지 줄일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병원 대기 시간 또한 연 0.7억 시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비대면 진료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규제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글로벌 GDP 상위 15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된 국가는 한국뿐이며, 40조에 달하는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에 한국 업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증거수집 활동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자 주도 등 정책적 세부 가이드라인 도출과 이해관계자 합의를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리걸테크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데이터 부족, 리걸AI 기반 전자증거개시제도 시장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결책으로는 판결문 공개 수준대폭 확장, 기계 판독 가능한 데이터 형태의 판결문 제공,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제시됐다.

◆글로벌 AI 핵심인력 중 한국 출신은 1.4% = 플랫폼, 핀테크, 비대면 진료, 리걸테크 영역 등을 포함한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에 AI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인력 양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핵심인력 중 한국 출신은 1.4%에 불과하며,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사업 기획과 AI 기술 활용 역량을 겸비한 실무 인재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비대면 진료, 리걸테크 등은 단순히 스타트업의 지원 차원을 넘어 산업의 성장성 및 사회적 효용의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면한 위기와 새로운 기회에 맞서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팬데믹 속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4년째 진행하는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실험과 도전이 성장 엔진으로 작동해 현 상황을 돌파하고 미래를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