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美 대선…숨죽인 철강업계

바이든 당선 시 대미 수출 긍정적…환경, 인권 등 비관세 장벽 ↑
트럼프 연임 시 수출 규제 더 강화…중국 수출에도 영향 미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대선을 둘러싼 혼돈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숨 죽이며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수출 규제는 완화되지만 환경, 인권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철강산업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크게 ▲수입규제 ▲경제블록화·다자주의 ▲투자환경 세 부문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보고서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동맹국 관계를 중시하고 미국의 대(對) 세계 수출 확대 정책으로 무분별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사용 자제 등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이에 국내 철강 제품은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요율 부과 등 불이익을 겪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키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국내 자동차업계도 긴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수입 규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철강업계에 유리하다.

대신 환경, 인권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탄소가격정책 도입 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연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철강업계가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갈등 조율을 위한 소통 창구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WTO 개혁 및 정상화로 갈등 조율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고, 한국이 가입할 경우 기회와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일본, 멕시코 등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가 있어 실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0)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축을 도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연임해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면 WTO를 통한 대미(對美) 무역갈등 조율이 어려워진다"며 "나아가 한국이 EPN에 가입하면 중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등에 대해 보복성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환경 부문은 누가 당선되든 미국 내 생산 체인을 강화하는 기업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면 메리트가 존재한다"며 "특히 지난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로 자동차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현지 생산과 조달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