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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커밍아웃합니다" 검사 실명댓글 100개 넘었다

최종수정 2020.10.30 11:23 기사입력 2020.10.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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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평검사 저격 후 반발 커져
2013년 채동욱 전 총장 감찰 때 열렸던 평검사 회의 개최 등 집단반발 조짐도

지난 8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8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저격 글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의 '반 추미애'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아직 '항명사태'와 같은 집단 움직임까지 번진 건 아니지만 추 장관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검란(檢亂)'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0일 오전까지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전날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개 비판한 글에 '저도 커밍아웃합니다'라며 공감을 표시하는 실명 댓글이 100개를 넘어섰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첫 수사지휘가 나왔을 때도 검찰 내부는 조용했다. 그러나 수사지휘가 5개로 늘고, 이를 지켜보던 라임 사태 수사 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직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정감사 직후 윤 총장이 지방순시 일정을 재개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도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댓글 행진의 도화선은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올린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이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링크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29일 오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이 말한 이른바 '커밍아웃'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자신의 '커밍아웃' 순번을 표시하는 일련번호 댓글이 115번까지 이어졌다. 번호를 붙이지 않은 댓글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들은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권력자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공권력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등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검사들 사이에 연판장을 돌리거나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는 식의 집단행동이 시작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7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검사들은 각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채 총장 사퇴 재고와 검찰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검사들이 이 같은 집단행동에 다시 나설 경우, 정부와 검찰 간 실력행사가 이어지면서 제도화 목전에 둔 검찰개혁이 재차 표류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추 장관에 대한 긍정적 직무 평가는 3달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32%로 조사됐다. 부정률은 56%였다. 윤 총장의 긍정적 직무 평가도 4%포인트 떨어진 39%, 부정률은 44%로 나타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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