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나가는 이낙연…경제정책 黨쏠림 우려

李대표, 강한 의지 반영해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 내부서도 "과도한 정치적 이해 개입 따라 정책 혼선될라"
정치권선 "대선주자로서 보폭 넓히기 위한 행보" 분석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진영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을 모아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정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이해가 과도하게 개입함에 따라 향후 정책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상황점검회의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ㆍ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졌던 경제상황점검회의가 당으로 옮겨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대주주 요건 3억원'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을 설계하고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자 지난 3월 경제ㆍ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열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불과 3일 전인 18일 비공개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총리, 당 등 '시어머니'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모습도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만 2000만원 공제하기로 했으나, 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는 지시를 하자 곧장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당정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현안마다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당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가 열리면 정책 설계 과정부터 최종 수정까지 모두 당이 개입하면서 정책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이 여론과 민심에 이끌려 다닐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주도권이 완전히 국회 쪽으로 넘어갔다"며 "여론에 치우쳐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안 좋으면 추진하지 않는데, 여론이 안 좋아도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고, 여론이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이념에 기반한 진영 여론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정책을 만들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를 두고 이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잇달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앞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시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당내 미래주거추진단 TF를 발족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이른바 '소확행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부동산 등 장기 대책과 함께 교통비, 주거비, 학자금 등 단시간 내 해결이 가능한 경제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국면에서 전세난 등 경제 문제를 여당에서 확실히 방향 제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회의는 당정이 함께 상황을 타개하자는 차원에서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