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은 "정부 구조개혁 바람직…현재 평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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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은 정부가 실행하는 구조개혁의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성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과를 평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긴요하다"며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신기술·신산업 지원 강화,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고도화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한은은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정책 성과가 정책 시행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며 "코로나19 충격이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노동시장 정책 및 개혁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충격이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체적 성과를 현 시점서 평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벤처투자법 등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정책은 그 성과가 정책 시행 후에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며 평가를 미뤘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들이 시기별로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