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韓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생산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락한 생산성이나 노동력을 높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모색' 학술대회에서 "총요소생산성 노동력, 자본에 대해 모두 부정적 시나리오가 성립할 경우 2045년 성장률이 -0.56%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은 약 0.21%로 한국생산성본부 기준 최근 4년 하위 3개국 평균을 기록하고, 여성이나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지 않고, 자본성장률이 인구증감률과 유사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박 실장은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잠재성장률이 겨우 2%대를 기록하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선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통상 생산요소인 노동투입과 자본 증감,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해 추정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 정도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 증감은 변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투입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실장은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낮은 노동생산성이 꼽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2위 수준"이라며 "개인이 근로시간을 늘려 낮은 생산성을 겨우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기업(10~49인) 비중이 크다는 점, 중소기업 지원이나 보호정책이 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이 좋긴 하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숫자만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자본 투자 방향을 바꿔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0년 대비 2016년의 연령별 1인당 공공교육소비와 변화율을 보면, 18세부턴 나라에서 투자하는 교육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선 인생 이모작과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직업훈련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교육이 충분히 사교육을 대체하지 못하다 보니 사교육 열풍이 불고, 고학력 여성인력이 경력단절을 자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능 난이도를 적정화하고, 대학에선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해 사교육 수익성이 떨어져야 여성들의 경력단절도 극복되고, 저출산 문제나 인구집중문제도 완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금융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