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재정적자폭 역대 최대…1년새 3배 늘어

기재부, 재정동향 10월호

8월까지 재정적자 70조9000억원…전년동기比 48조5000억원 확대
8월에만 법인세 9000억원 덜 걷혀
중앙정부 채무 800조원 돌파 눈앞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역대 최대인 지난해보다도 적자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에 중간예납액이 크게 줄면서 법인세도 8월에만 9000억원 가까이 덜 걷혔다.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1~8월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확대 규모는 48조5000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1~8월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로 16조원 흑자를 기록했던 2018년(1~8월) 대비 38조3000억원 줄며 당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이 적자폭이 더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경신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교원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올 1~8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46조5000억원 적자폭이 커졌다. 역시 역대 최대폭 증가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5000억원 확대된 바 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악화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 1~8월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뺀 국세수입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192조5000억으로 전년보다 17조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올 1~8월 41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인 8월 한 달에만 수입이 지난해 11조9000억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9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기간이 6개월 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납부 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직전연도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 상반기 실적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이 줄었다는 것은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기업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실적이 악화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전달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따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1000억원 늘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해 예산 집행의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8월까지 233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계획량의 75.5%를 집행한 셈이다. 올 7월까지의 집행률은 71.7%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