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제정책 위법성 있다면 정부가 대응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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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구글 플레이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올해 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 플레이가 모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가운데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에 위법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3대 앱마켓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은 모두 2조635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구글 플레이 매출은 2조696억원으로 국내 앱마켓 매출의 78.5%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1598억원에 그쳤던 구글플레이 매출은 지난해 1조9753억원으로 5년간 1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3분기까지 이미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섰다.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4054억원으로 국내 앱마켓 매출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980억원) 4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애플 앱스토어의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실적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원스토어의 1~9월 매출은 1606억원으로 국내 앱마켓 매출의 6.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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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결제 정책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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