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재정준칙, 국가신용등급에 보탬될 것"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연구원 등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이슈 보고서에서"한국의 정부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치솟고 장기 관점에서도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신중한 조처인 재정준칙이 실행될 경우 코로나19 충격 이후 늘어나는 국가채무 부담에 따른 신호음을 내면서 국가채무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 상한인 60%에 달하더라도,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등 비슷한 신용등급(Aa2) 나라들보다 낮은 부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신종 코로아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사회ㆍ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준칙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