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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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 및 차도 등 2곳에 각 1000명씩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