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영선,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기부 국감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 중계방송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지정 여부의 문제보다는 전체 시장에서의 독점을 어떻게 방지하면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고차 매매업은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의 측면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판매가 대세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견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영세한 상인, 사업자들의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해당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지난해 2월 이뤄졌다. 같은 해 11월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업의 영세성 및 보호 필요성이 낮고,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연간 중고차 판매 대수는 평균 115만대, 총 매매사원 수는 3만8000여명으로 1인당 월평균 판매 대수는 2.5대에 불과해 중고차 판매업의 영세성이 있다”며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등의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