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영세·중소기업 임금체불 2년만에 33% 증가

연도별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추이. [사진=송갑석 의원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영세·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40만 5000여개 사업장에서 4조7500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37만 1844곳으로 전체의 91.7%였으며, 금액은 3조 3193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3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507곳, 1조 1630억원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015곳, 2637억원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017년 9430억원, 2018년 1조 1181억원, 2019년 1조 2582억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며, 전체 사업장의 체불액 대비 2018년 67.9%에서 2019년 73.2%로 늘어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임금 체불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