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고지서 받으세요" ICT 규제 샌드박스통해 140억 아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등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신규 서비스들로 인해 14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6월 출시된 이동통신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이용자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3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파파모빌리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 출시된 신기술 및 서비스는 총 37건으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2019.12월 56억8000만원에서 102억1000만원 증가(179.3%↑)한 158억9000만원을 달성했다.

코나투스가 작년 8월 출시한 반반택시는 앱 다운로드건수 24만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작년9월 대비 월 매출액만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서비스 규모가 한층 커졌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확인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된 규모는 9월 말 기준(누적) 총 38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104명에서 27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는 서비스 출시 후 매달 가사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고,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역시 7월 출시 후 실증과정에서 85명을 뽑았다. 올해 8월 출시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세부적으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반반택시는 두 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1000만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데이어,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컸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5000만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했다. 발송건당 298원 상당이다. 또한 작년 10월 출시된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하여 출동비용을 4100만원 줄였다. 아울러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하며 35억1000만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은 약 2800만원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