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산 절반도 못 쓴 사업 1237개…불용 23조 달해

5년간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 1237개…기재부 불용액 9조3646억원으로 가장 많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정부 사업이 5년간 1200개를 넘으면서 배정된 예산 가운데 23조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은 총 32조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원을 불용했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70%에 달한 셈이다. 이 가운데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15년 310건(불용액 6조54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2016년 273건(6조8241억원), 2017년 263건(5조365억원), 2018년 227건(2조6725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64개 사업에서 1조835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부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기획재정부로,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 뒤를 국토교통부(227건)와 방위사업청(146건), 해양수산부(73건) 등이 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일부(4조4235억원), 국토교통부(2조30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교통부의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32억원), 기획재정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이 이에 해당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기록적으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 탓에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