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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수수료 30%' 강행…업계 "생태계 위협" 반발(종합)

최종수정 2020.09.29 10:18 기사입력 2020.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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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수수료 30%' 강행…업계 "생태계 위협" 반발(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부애리 기자] "구글의 횡포다." "이미 중소 게임사들은 직원 인건비의 몇 배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제 전체 생태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결국 '30% 수수료' 정책을 모든 앱ㆍ콘텐츠로 확대하자,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가 사실상 '말살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구글의 장악력이 한층 세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앱마켓 공룡의 갑(甲)질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1만원 결제 시 구글 몫 3000원…콘텐츠 가격 인상 불가피

28일(현지시간) 구글이 공개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아이템,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가 구글의 몫이 된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1%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수준이다. 신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10월부터 이 정책을 적용받는다.


그간 구글은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강제해온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게임에 한해서만 이 같은 정책을 운용해왔다. 네이버 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내년부터 웹툰, 음원, 전자책, 동영상 구독서비스 결제 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애플 앱스토어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인상 수순을 확인했다.


생존 위협 내몰리는 중소 개발사…국회서 구글에 제동 걸까

이는 중소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을 높여 결국 생존까지 위협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모바일 게임업계 관계자는 "30% 수수료를 버틸 수 있는 곳은 몇 없다. 스타트업은 시작부터 족쇄가 걸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의 ‘게임산업 중심의 구글 인앱결제 연구’에 따르면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중인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가 지난해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1조4800억원이다. 모바일 게임회사 컴투스가 앱 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은 직원 인건비의 2.4배에 달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구글의 장악력이 한층 높아지며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재환 정책실장은 "구글이 검색, 동영상, 전자책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독점하는 '수직계열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그 자체가 '구글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시장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앱마켓 공룡'들이 이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와 관계부처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내달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명단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포함됐고, 관련 법 개정안도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정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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