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전담 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달 초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기존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업무를 넘겨받는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14명이 팀을 꾸려 국제 투자 분쟁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특히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감독하고 사안에 따라선 외부 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국제분쟁대응과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대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국제 분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편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ISD 예방 교육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에 앞서 이미 지난해 4월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했다. 관계부처의 실·국장급이 모여 국제 분쟁 대응 방향 등 구체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총 8건으로 알려졌다. 이중 3건은 마무리됐고 5건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8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2016년 심리기일을 마치고 절차종료선언을 남긴 상황에서 의장중재인이 올 3월 사임해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된 상태다.

이밖에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8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