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내년 20조원 투입(종합1보)

내달 3일 예산안 제출…공공기관 137개+a 프로젝트 발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에 국력 결집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20조원을 투입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137+α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비대면 공공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혁신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해 초기 유망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1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재정투자 투자 계획,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법ㆍ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어서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프로젝트 4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137개+a로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투자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성과 창출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해 전자결제, 교통카드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팬데믹 대응 제품 개발목적의 개방형 실험식을 구축하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종합 교통환승시설 중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율확산 프로젝트로는 ▲한국전력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기업 컨설팅 지원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직업병 위험예측 시스템 운영 등이 선정됐다.

민간의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뉴딜펀드'도 곧 발표한다. 다만 정부가 확정된 수익률은 보장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펀드가 직접적으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펀드 구조 마련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이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 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수익률 보장보다는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상 중에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ㆍ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하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 인공지능(AI) 인재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문에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급망 혁신 및 신제품ㆍ서비스 창출도 돕겠다"며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업종 내ㆍ 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