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강화…신규 설비 환경·안전 고려"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 참석
"태양광, 산사태 악화 우려 제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4곳 심의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설비에 대해선 환경·안전 측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산사태와 관련해 그간의 산지태양광 설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성 장관은 산지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 1548건의 1%, 전체 산지태양광 1만2923개소의 0.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사태가 산지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단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기간 중의 집중호우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림청과 함께 산지·토목 전문가, 태양광 업계와의 협의,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지태양광에 대한 3가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성 장관은 "산지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수시 현장점검을 상시화 하는 등 매년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공사 및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그는 "지자체 인·허가 시에 사업자가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공사현장 점검 및 준공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산지태양광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산지태양광 사고에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산지태양광에 대한 입지 등의 허가기준을 더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2가지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원전해체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에너지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남과 충북, 부산·울산, 경북 등 최종 4개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성 장관은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6월에 수립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3대 추진 방향으로 ▲투자 확산과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과 국민 참여 기반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설정했다.

성 장관은 "각각 추진 방향에 맞는 구체적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