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개선시 청년고용률 높이고, 실업률 낮춘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 관계 분석'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25~29세)은 각각 4.8%포인트, 1.3%포인트 높아지고, 청년실업률(25~29세)은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09년~지난해 동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3.59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국내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대립적인 수준이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2019년 당시 보다 1점 상승한 4.59점이 될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포인트(25～29세), 19.8%포인트(15～24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포인트(25～29세), 6.4%포인트(15～24세)라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 은 2019년 기준 한국이 4.78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 지표 점수가 2019년 보다 1점 상승한 5.78점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주4)은 1.3%포인트(25～29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포인트(25～29세), 1.8%포인트(15～24세)라고 분석했다.

고용·해고 관행은 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은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이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김현석 교수는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