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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낮춰

최종수정 2020.08.10 08:00 기사입력 2020.08.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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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부과 예정 모든 시설물 … 총 27억원 감면 예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줄어

올해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낮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내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30% 경감된다.


울산시는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6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올해 10월 부과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낮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 조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과 대상 모든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시설물 3000㎡ 이하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104만원으로 총 27억원 정도 감경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적 지원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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