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엇박자…"공공재건축 잘 모르겠다"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 후 별도 브리핑
정부와 함께 공공재건축 발표했음에도 실효성 확신 못해
김성보 본부장 "재건축 공공성 강화해야 하나 공공 개입은 언밸런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주요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제시했으나 정작 핵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별다른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나 민간의 개입이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언밸러스 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시 의견에도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5만 가구는 정부가 잡은 물량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추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 추산 방식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면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논의에 반대했고, 그 입안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은 실효성 있는 정비 방식이 될 것으로 봤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되고 이사비, 공사비 등 여러가지가 지원된다"면서 "정체된 재개발 구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