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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인하하나…김현미 "현재 기준 적절한지 논의 필요"

최종수정 2020.08.03 19:16 기사입력 2020.08.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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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여기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적절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여서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4년 전 기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정부가 α값을 3.5%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기존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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