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태년 "공급 대책에 도심 고층 '콤팩트형' 개발 포함"

임대차법 부작용 면밀히 주시해 대책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도심의 고층 개발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보완도 준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개발을 할 때 콤팩트형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면서 "층고를 높게 하고 평지를 넓게 사용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건물 간 간격을 넓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쾌적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 이번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역세권 인근 토지를 고밀·복합개발하는 '콤팩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공용주차장 등 공공기여를 받는다.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 역세권, 보라매역 등 주변이 시범사업지로 정해져 있는데,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사업지와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역시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안 중 하나로 콤팩트 시티를 제시한 바 있다. 선진국 대도시처럼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 수직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잠정적 목표치는 있다. 비교적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김 원내대표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 "세금과 임대주택 물량 환수 방식 중 적절히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로 인해 일정기간 후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호해야할 어려운 세입자에게 전가되도록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늦추는 것은 "죄악"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 했다면 큰일 난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못 세우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장은 널뛰기를 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시장 교란과 투기 세력에 대한 제재 대책은 수시로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이 높은 공적 조직"이라며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소홀하게 되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잃게 된다. 그러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도아니고 경영계, 정부, 노총이 충분히 대화해서 합의한 것 아니냐. 그것을 걷어찼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연내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어서 논의에 빨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자세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행정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는 안 하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야당 내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