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상의 부회장 "정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 마련해야"

제2회 대한상공회의소 통상 포럼 개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대처 필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3일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 자유무역, 다자무역, 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총기 고문,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경제번영네트워크가 구체화를 통해 발전할 경우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를 강조했다.

중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타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일대일로 강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미중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중국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 기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핵심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원칙과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도 분야별로 맞춤형 협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한중 경제 협력방안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방안과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산업협력단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