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17%인 도시 지역에 전 국민의 92%가 산다

2019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해 전국의 도시지역은 전 국토 대비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 국민의 92%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의 인구·면적 등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은 1만7763㎢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 국토 면적 10만6210㎢의 16.7% 수준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명의 91.8%인 4759만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6.7%(1만7763㎢)외에 농림지역 46.4%(4만9301㎢), 관리지역 25.7%(2만726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 등의 비중 순서로 조사됐다.

이 중 도시지역은 다시 녹지지역 12,632㎢(71.1%), 주거지역 2701㎢(15.2%), 공업지역 1219㎢(6.9%), 상업지역 338㎢(1.9%),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지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지만 세분돼 지정되지는 않은 지역이다.

2018년 대비 증감현황은 도시지역의 경우 공업지역(20.7㎢),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기존 매립지가 축소되며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면서 미지정 지역 61.6㎢가 감소하게 됐다.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4759만653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거주인구 비율은 2005년 90%를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90~91%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8년 30만5214건에 비해서 14.4% 줄어든 26만1203건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중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만6632건, 경북 2만5847건이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쓰인다. 상세한 통계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