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공동체, 2년 연속 평가부진시 선정 취소한다"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 시행(2021년 2월19일)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해 공동체 운영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인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 의지가 없는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안전과 자원관리를 위한 장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또 기존에는 1년간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년만 활동해 사업비를 지원 받고 이후에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율관리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