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中企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ㆍ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2018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대출이 71.5%, 정책자금이 18.8%의 비중을 차지한다. 주식ㆍ회사채는 1.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투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메일, 우편, ARS는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 이메일, 우편, ARS를 설명의무 이행방식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매도하는 경우 청약유권자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OTC 시장 내에서의 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벤처대출은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된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업금융업무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도 허용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가체계 개편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ㆍ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겸영ㆍ부수업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위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고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의 근거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고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 권한으로 위임하는 등 감독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