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가세연,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신청…"혈세 낭비"

최종수정 2020.07.11 19:18 기사입력 2020.07.11 18:38

댓글쓰기

가세연,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신청…"혈세 낭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