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쥔 여당,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밀어붙일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여당이 예산권을 장악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벌써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론에도 불을 피우는 분위기다.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정 대응이 여당안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 같은 제안 역시 당내에서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넘긴 3차추경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며 현재까지 38조원대로 증액된 상태다. 여당은 단독 심의ㆍ통과를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해 심의 과정에서 집어 넣었던 지역구 민원예산(약 3500억원) 등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3차 추경과는 별개의 추가 재정 사업에 대한 언급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선인 이 의원은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원이 거의 다 소진된 7월부터 또 다시 가계의 소비여력 부진으로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국가 미래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초선의원인 같은당 이규민 의원도 "미증유의 위기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4차 추경'을 언급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산업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면 일각에서는 4차 추경까지 하게 된다고 얘길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규모의 대응책을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나온 발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던 때에도 결국 여당안을 수렴해 정부가 최종방안을 마련한 전례에 비춰봤을 때, 추가적인 재정 대응에 대한 이 같은 목소리가 정책화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따른 건전성 악화다. 홍 부총리 역시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이 5년 후엔 50%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재정준칙 수립을 언급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면서 당분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잇달아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하며 건선성 관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 차관을 지내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통합당의 추경호ㆍ송언석 의원은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