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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파상공세 이어가…“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종합)

최종수정 2020.07.02 07:32 기사입력 2020.07.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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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거나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 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윤 총장이 이끄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중앙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시기적으로나 수사보안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즉각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중앙지검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주례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추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며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수사 중에 주범이라고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자문단으로 지휘를 하니까 수사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하소연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라는 김진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진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에 대한 유감도 드러냈다.


그는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한다"며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다.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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