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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공개…"평화시위도 외세 결탁시 최고 무기징역"(종합)

최종수정 2020.07.01 12:52 기사입력 2020.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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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 홍콩보안법 66개조항 전문
-홍콩 쥐락펴락 무소불위 권한
-충돌시 홍콩 현지법보다 홍콩보안법이 우선

中, 홍콩보안법 공개…"평화시위도 외세 결탁시 최고 무기징역"(종합)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국가보안법 전격 시행과 함께 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홍콩인 뿐 아니라 외국인ㆍ외국기업도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는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과 홍콩보안법이 일치하지 않을때, 홍콩보안법을 적용한다고해 상위법임을 시사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장악력을 높여 사실상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체제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조슈아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홍콩의 종말, 테러 통치의 시작"이라는 글을 트워터에 남겼다.


1일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6장,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은 크게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다.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키려하거나 국가 기관을 공격ㆍ파괴ㆍ교란할 경우, 폭발ㆍ방화 등을 통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거나 외국과 결탁해 홍콩과 중국 관련 통제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4가지 죄형 모두 최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가볍다. 사안이 중대하면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일부 외신은 현행법대로라면 평화적인 시위라도 외국세력이 결탁하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덧붙였다.

처벌 대상은 홍콩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 기관, 개인 모두 법을 위반하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은 홍콩 기관이 맡지만 중국 중앙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일국일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홍콩에 안보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가안보처가 관련 사건을 전담해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는 국가안보처가 하지만 기소와 재판 모두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기소, 재판, 형벌집행 모두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결과는 발표가 되지만 진행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처 운영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이며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은 어떤 사법적 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 국가안보처에서 임무 수행자들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뿐,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을 받지 않는다. 홍콩보안법의 해석 권한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홍콩보안법 안에는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홍콩 시민들은 공직에 올라갈 경우 이 법에 서명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력해진 홍콩보안법에 홍콩 내 민주화 진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조슈아웡은 법안 통과 직후 당 탈퇴 의사를 밝혔고 데모시스토당 역시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도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모든 조직원이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시위단체인 학생동원도 홍콩 본부를 해체키로 했다. 외국 기관들도 홍콩 시위대들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고 있다. 미국 단체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은 홍콩 시위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200만달러를 동결 조치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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