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대기업·공기업 임금은 올랐다" vs 使 "코로나 사태 장기화 우려"

최임위, 2차 회의 개최…핵심 쟁점은 '코로나19'
경영계 "코로나 충격…소상공인 벼랑 끝 몰릴것"
민노총 "공익위원 사퇴 요구…한명도 교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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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 라운드'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도 참석해 27명 모두 자리했다.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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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중소·영세상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 구직급여 1조원 지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만명 감소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고용과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고용의 주체자들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충격이 너무 크다. 지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운 고통의 시기"라며 "현장 사정을 유념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심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더욱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지출은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감소했다. 그 만큼 쓸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상적인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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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달간 최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진을 진행했다"며 "'최저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를 이유로 또다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절절한 목소리였고, 함께 살자고 외쳤던 목소리를 올해 만큼은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의 입장에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우리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결정된 데 항의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단 한 분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해명도 없었다"며 "너무나 유감스럽다. 위원장의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맺음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