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일 잘한' 공공기관, 8년째 없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과에서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이 2011년 이후 8년째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탁월등급을 받을만한 공공기관은 없었다. 탁월등급은 지난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8년 연속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단 한곳도 최고등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날 공운위 개최에 앞서 "6등급으로 매겨지는 기관별 평가등급이 예년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면서 "탁월 등급기관은 없었고, 1개 기관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금 경영위기, 고용위기 등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탁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A)'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16.3%인 21개 기관에 그쳤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6개 공기업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곳도 같은 등급을 획득했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준정부기관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7개 강소형 기관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평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는 양호(B) 또는 보통(C) 등급에 분포한다. 양호 등급은 51개(39.5%) 기관이, 보통 등급은 40개(31.0%) 기관이 받았다. 전체의 70.5%가 대단히 잘 했다거나 문제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중간 수준'에 머문 것이다.

정부는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기도 하고, 등급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도 한다. 성과급도 차등 지급되는데, 범주별 상대·절대등급이 보통 이상인 1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