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기본소득제, 적절치 않다'는 정부입장 변함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그러한(반대)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직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국회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플러스 0.1%를 제시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추가경정예산 효과라든가 오늘 발표해 드린 하경정 정책효과를 감안하고 특히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경효과와 정책효과를 내부적으로는 모델에 의해서 사실상 수치를 갖고 있다. 이를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일단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감안해서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2%, 한국은행이 -0.2%를 (전망)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다.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부가 종합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는.

=신규 벤처투자의 결성액이라든가 투자액이 이제까지 계속 13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해오다가 올해 1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만 1분기에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한 20% 정도, 실제 투자액도 약 4% 정도 줄어 들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이제까지 펴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존에 금산분리원칙을 견제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다.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다. 여기에 부가해 일반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벤처 업계에서 벤처 투자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일반지주회사, 특히 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이나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업계의 요구 그리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많이 실려서 이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보유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저희는 이 방안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벤처자금을 신규로 유입하고 또 인수합병(M&A)를 통해서 회수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들 중 비대면 산업의 예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관리 등을 제시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한 것인가.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한다. 우리는 영리병원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체계가 있다. 이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 이거는 국민들의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그와 별개로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있는 그 관련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포함되는 그런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금 말씀했던 원격의료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해야하는 당위성은에 대해 설명 해달라.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제가 2025년까지 76조원으로 말씀드렸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 (발표는) 7월 초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3차 추경안하고 하경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 76조원의 투자계획은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 2단계로는 45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7월 초까지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는 이 규모에 또는 사업내용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대책이 한 가지 축이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다. 이걸 다 포괄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수요일에 발표하게 될 3차 추경안을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약 5조원의 사업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 5조원의 사업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내역의 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는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