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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 높아 보인다"

최종수정 2020.05.27 13:21 기사입력 2020.05.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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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던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6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고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쳤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9)군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5)양과 놀던 A군이 B양을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B양의 어머니(30)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누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고 영상을 올리며 "초등 저학년인 동생이 다른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제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고의적이었고, 사고 난 구역도 스쿨존이다. 동생은 입원상태"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박는 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애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돼 특수상해가 된다"면서도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고의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게 보인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며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특수상해 혹은 민식이법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할 거로 보인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으로 결정이 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나오자)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왜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이 다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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