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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변혁] '뉴딜, 뉴 국회'…이념보다 실용이 민심

최종수정 2020.05.25 11:18 기사입력 2020.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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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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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민주노총, 전교조, 편향적 시민단체들이 완장 차고 더 득세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가슴에 품었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헌까지 시도할 것이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큰절을 했었다.

"이제는 과학이 된 선거를 자신들만의 '갈라파고스'적 소신으로 치러낸 업보다. 당의 이념적 좌표 설정도 없었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출사표를 던지며 한 총선 평가다. 통합당을 고립된 태평양의 섬들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팩트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실용적 리더십으로 180석 거여(巨與)에 맞서 민심을 얻어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념 대신 합리와 실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심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통합당이 가장 강조한 총선 전략 구호는 '사회주의 좌파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다. 총선 현장 취재 과정에서 보수 유권자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좌파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통합당의 비판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해 12월 황 전 통합당 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국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집회를 연 데 대해 '극우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의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 때만 해도 극단적인 이념의 언어로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안전 뿐 아니라 생계의 심각한 위협이 다가오자 이념의 언어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애초 여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오자, 통합당이 국민 100% 지급으로 한 술 더 얹은 것은 상징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애초에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을 가졌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면서 "야당도 좌파라는 비판이나 대통령 탄핵 같은 구호보다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념적으로 치우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용일 수밖에 없다. 총선 이전 개헌의 군불을 지폈던 민주당도 지금은 "국난 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개헌으로 국론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개헌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된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겸손'을 강조하면서 과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실용을 중시하자는 주문으로 읽힌다. 열린우리당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과거사법, 사학법 개정, 언론개혁 등 4대 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한 바 있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추진하는 '그린 디지털 뉴딜'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때 통합당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자칫 이념적 논쟁이 불거져 뉴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물론 21대 국회가 열리면 언제든 이념적 정쟁이 빚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와 방식을 놓고 대립이 빚어질 경우 색깔론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은 실용 흐름을 타고 있으며 통합당도 주 원내대표 당선 이후 과거와 다른 접근법을 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간단치 않은 미래가 열릴 것이므로 초당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내년 봄 보궐선거와 이어지는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변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적어도 국가 시스템은 작동되는 것 같다고 안도감을 느끼는데, 정치가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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